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가 됐지만 피해를 본 시스템의 절반도 복구가 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등급 시스템 9개와 2등급 27개가 여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피해 시스템 709개 중 복구되지 못한 시스템은 52.3%인 371개다.
등급별 미복구 시스템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지난 13일 복구되면서 관공서 등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중 먹통인 시스템이 많아 국민의 피로도가 높다.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의 경우 복구가 되지 않아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마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인 ‘문서24’의 먹통으로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공문서를 보내야 한다.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은 법령 검색 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먹통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대표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도 중단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가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이외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장애 시스템의 97%가량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소방청 등 5개 소관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초 대비 국내 금 현물 가격 상승률은 69.3%로 국제 금 현물 상승률(53.4%)보다 더 높다. 현재 국내 금은 국제 금보다 13.2%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금 가격은 제한적 수급 요인과 정보 불완전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제 금 가격과 일시적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은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한 경우는 지난 2월과 최근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국내 금 가격이 약 30영업일간 국제 금 가격을 웃돌면서 괴리율이 22.6%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18영업일 동안 하락 조정을 거쳐 결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현재도 지난달부터 괴리율이 확대돼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투자를 결정할 때는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 간 괴리율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OCI홀딩스는 자회사 OCI 테라서스가 싱가포르에 특수목적법인 OCI ONE을 설립하고 7800만달러(약 1100억원)를 투자해 베트남 ‘엘리트 솔라 파워 웨이퍼’ 공장 지분 65%를 취득한다고 15일 밝혔다.
OCI홀딩스가 투자하는 베트남 웨이퍼 공장은 연간생산 능력 2.7GW(기가와트) 규모로 이달 말 완공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태양광용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향후 4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면 6개월 이내 5.4GW 규모로 확장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전략적 투자로 단기간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OCI홀딩스는 설명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지난 7월 미국에서 통과된 정부예산조정법안(OBBB)에 따라 도입된 조항인 금지외국법인(PFE) 규제를 피할 수 있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시장에 차별화된 제품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공장 생산 공정에는 OCI 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을 전량 사용한다.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OCI홀딩스는 기대했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앞으로도 동남아 현지 회사와의 협업을 추진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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