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과거 부동산 실패 ‘트라우마’…민주당, 초고강도 대책 여론에 촉각

또또링2 0 1 10.18 22:25

탐정사무소 여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트라우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급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 서울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고육지책의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다.
강력한 규제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에 선을 그으며 실수요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게 아니다”라며 “수억·수십억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정부 대책 중 무주택·실수요자 부담 완화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서민과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현재 상태에서의 결론’”이라고 적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초고강도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말부터 여론 추이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경험도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트라우마로 언급될 정도로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경기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여간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난 6월 대출 규제와 지난달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초고강도 조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놔두면 불안한 심리에 또다시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도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주민들이 주택을 가지려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도 “긴급한 상황이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좀 과도한 수준”이라며 “공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부동산 대책 우려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존 아파트들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보유세 등 세제 측면의 추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향후 세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중진 의원은 “세제와 같이 단기적 대책은 변동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 학습했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인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등에서 불법 사기(스캠) 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을 1년 6개월 추적해 12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영국 런던 내 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프린스 그룹’과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38) 등에게서 사기 수익금 약 12만7271비트코인(약 150억달러·21조원)을 압류했으며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 및 이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런던에 있는 1200만파운드(약 228억원)짜리 저택, 9500만파운드(약 1800억원)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여러 채를 동결했다. 영국 외교부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18개월간 조사를 벌여 사기 주모자들이 영국 내에 소유한 자산을 확인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영 정부는 또 중국계 사업가 2명을 포함한 6명의 개인을 여행 금지 및 제재 목록에 올렸다.
미·영 정부가 겨냥한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등지에 카지노와 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사업체를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했다.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시민권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 법무부는 천 회장과 그의 동료들이 사기 수익금을 시계, 요트, 개인 제트기, 별장, 고가 수집품, 피카소 그림을 포함한 희귀 미술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미·영 정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호텔·카지노를 소유한 ‘진베이 그룹’,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서 사기 단지를 운영한 ‘골든 포춘 리조트 월드’, 가상자산 플랫폼 ‘바이엑스 익스체인지’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끔찍한 스캠 센터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망치면서 그 돈을 묻어두기 위해 런던의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쿠퍼 장관은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이 네트워크가 제기하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더러운 돈이 우리 거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이날 천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최대 40년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캄보디아 소재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 그룹’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후이원 그룹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사기·탈취를 통해 확보한 가상통화를 수년간 세탁해왔으며 북한이 탈취한 가상통화를 세탁하는 데도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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