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최근 4년간 학교 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도 지키지 않은 교육청이 절반을 넘는 등 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968건 발생했다. 산재 사고는 2022년 129건에서 2023년 191건으로 늘었고, 2024년 395건으로 급증한 뒤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253건 발생했다.
사망 사고도 매년 급증했다. 968건 중 사망 사고는 24건이었다. 사망자는 2022년·2023년 각각 4명에서 2024년 8명이었다. 올해 사망자는 2025년 7월 기준 이미 8명이 발생했다. 사망 건수는 경기 7건, 경북·부산·전남 3건, 광주·인천 2건, 강원·대구·전북·제주·충북 1건 순으로 많았다. 추락 사고는 전체 중 24%(235건)였는데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 사고 24건 중 19건도 추락사였다.
학교 내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북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선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는데 개인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경북 내 한 고등학교에서 1.8m 높이 비계 위에서 내려오던 노동자가 미끄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뒤 사망했다. 노동자가 작업 과정에선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작업 완료 후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유형의 안전관리가 반복적으로 미흡했다.
올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선 에어컨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8m 높이 비계에서 떨어져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공사 계획·설계 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전문가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선 대장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
부산 사례처럼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절반이 넘었다. 특히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가 컸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50억 이상 규모 공사 697건 중 395건으로 56%에 달했다. 부산교육청은 대상 공사 54건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대장을 검증받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공사 54건 중 6건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교육청들도 있었다. 산재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는 법적 의무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공사 2736건 중 60건에 대해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았고, 전북교육청도 1900건 중 28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안전보건 정책이 학생과 교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육공무직이나 하청 노동자의 노동 안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공사가 외주화되다 보니 위험 파악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발주 공사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재 예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선 기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6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에 한정돼 있던 가맹점이 동네 일반 가게까지 확대되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10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2억원과 비교해 무려 587%나 급증했다.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지난 4월 75억원 이었지만 5월부터 114억원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6월에는 146억원, 7월 210억원, 8월에는 월 사용금액이 308억원 까지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광주지역 가맹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전통시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6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광주시와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에 나섰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회가 조직돼야 신청할 수 있다.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지난달 기준 480곳까지 늘어났다.
북구 156곳, 서구 119곳, 광산구 87곳, 남구 82곳, 동구 36곳이 지정됐다. 전국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1083곳의 44%가 광주에 있다.
지난해 6790곳이있던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만1798곳까지 늘어났다. 서구와 북구의 경우 대부분 지역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이 편리해지고 10% 상시 할인과 10% 추가 환급 등 최대 20%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액 국비로 발행되는 만큼 지역화폐와 달리 지자체 예산 부담 없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인해 광주에서만 200억원의 할인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박종찬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가맹점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2414억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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