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섰다.
유가족 측은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잉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 28명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위싱턴주는 보잉 항공기가 제조·판매된 곳이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착륙할 때 속도를 낮추는 항공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조종사들이 좌측 엔진을 멈추고 즉시 소화기를 작동시켰으나 발전기와 배터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찰스 허만 변호사는 “보잉은 1968년 제조된 첫 737기종부터 2009년 제조된 이번 사고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전기발전 시스템 등을 현대 기술로 바꾸지 않았다”며 “보잉의 낡은 전기 시스템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보잉은 이윤을 좇느라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이다.
유가족 측은 특히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바퀴와 충격 흡수 장치인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엔진의 힘을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해 속도를 줄이는 ‘역추진장치(Thrust Reverser)’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 당시 국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와 역추진장치만 잘 작동했어도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허만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 여객기에 부딪친 새는 무게가 약 1파운드(0.45㎏)인 가창오리였다”며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은 1파운드 무게의 새가 최대 4마리가 빨려 들어가도 추력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송 시스템은 피고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밝혀질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등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계 인선에서 ‘지명 후 철회·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민호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근하다 돌연 사퇴했다. 한민호 전 사무국장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근무 중이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한 전 사무국장의 사퇴이유를 “건강상 문제”로 들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민호 전 사무국장 모두 전교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후임 정책보좌관으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천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경기도 고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지명된 뒤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는 지난달 초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내정설이 돌았다. 이후 교육단체들이 “사교육 업계를 대표했던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론자” 등으로 임명 반대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이현 전 대표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비서관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달 3년 임기가 끝난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임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광호씨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교육비서관은 국어교사 출신으로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냈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지난달 26일 임기를 마쳤다. 김성천 비상임위원이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 추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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