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조치를 둘러싸고 인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조치와 관련해 WTO에 협의 요청을 제기했다”며 “인도가 WTO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인도의 관련 조치는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인도가 취한 여러 경제·무역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회원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소는 인도가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을 차별하고 자국 산업만 보호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 서비스 능력 3년 2배 확대 행동방안(2025~2027)’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전국에 2,800만 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3억㎾ 이상의 공공 충전용량을 확보해 약 8천만 대의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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