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수출입은행, 웨스팅하우스에 ‘4억달러 보증서’ 줬다

해시드김서준 수출입은행, 웨스팅하우스에 ‘4억달러 보증서’ 줬다

또또링2 0 1 10.17 15:02
해시드김서준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을 대표하는 무형유산 기능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9일까지 대전전통나래관에서 ‘2025년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합동공개행사는 전통 공예기술과 공연예술, 전통지식 등 무형유산을 전승해 나가고 있는 기능보유자들이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 기능을 일반에 선보이는 자리다. 무형유산은 유형의 문화유산과 다르게 보유자나 보유단체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기능 전수가 중요하다.
이번 공개행사에는 대전의앉은굿, 불상조각장, 소목장, 단청장, 악기장, 대목장 등 8개 분야의 기능 보유자들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인다.
이날 오후 단청장 이정호 보유자와 대목장 홍경선 보유자 등의 시연을 시작으로 18일까지 9명의 기능 보유자가 작품 제작 과정 등을 공개하고, 19일에는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린다.
공개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전일홍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무형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들이 전통의 가치를 느끼고 전승자들의 노고에 공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호화군단 LA 다저스가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9이닝 1실점 투구를 앞세워 밀워키를 연파하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섰다.
다저스는 15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2차전에서 밀워키를 5-1로 꺾었다. 선발 등판한 야마모토가 6탈삼진 3피안타 1사사구 1실점 완벽투로 9이닝 완투승을 따냈다. 일본인 투수가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에서 완투승을 거둔 건 처음이다.
야마모토는 1회말 밀워키 선두 타자 잭슨 추리오에게 초구 홈런을 맞았지만 오히려 약이 됐다. 최고 구속 157.1㎞ 직구에 느린 커브와 낙차 큰 스플리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정교한 타격이 장점인 밀워키 타선을 잠재웠다. 이날 투구 수 111개를 기록한 야마모토는 9회말 마지막 타자 앤드루 본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다저스는 0-1로 뒤지던 2회초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동점 홈런에 이어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1타점 2루타로 곧장 역전에 성공했다. 6회초 맥스 먼시가 달아나는 솔로 홈런을 때렸다. 7회초 오타니 쇼헤이와 8회초 한국계 토미 에드먼이 나란히 1타점 적시타를 추가하며 승기를 굳혔다.
다저스는 14일 1차전 2-1 승리에 이어 적지에서 열린 두 경기를 모두 따내며 7전4승제 NLCS에서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2번만 더 이기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월드시리즈 무대에 오른다. ‘디펜딩 챔피언’ 다저스는 구단 역사상 첫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한다.
다저스는 16일부터 LA 홈으로 장소를 옮겨 3차전을 치른다. 타일러 글래스노가 선발 등판한다. 아직 포스트시즌 마운드 경험이 없는 오타니가 4차전 선발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시리즈가 길어질 경우 오타니의 7차전 불펜 대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무명 선수들을 앞세워 정규시즌 승률 1위를 달성했던 밀워키는 ‘슈퍼스타들의 싸움’인 포스트시즌에서 전력 한계를 드러내며 탈락 위기에 몰렸다. 1차전 8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친 블레이크 스넬에 이어 이날 야마모토까지 다저스 호화 선발진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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