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가 당현천 광장인근(상계동 225-1)에 수변 감성 카페인 ‘당현마루’를 다음달 3일 정식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당현마루가 들어선 곳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바닥분수와 함께하는 물놀이, 가을에는 ‘달빛 산책’ 등의 축제가 열리는 지역 명소다.
당현마루에는 수변 전망대와 달빛 브릿지, 카페&라면존 등이 조성됐다. 전망대에서는 당현천 물멍과 불암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난간부에는 미디어아트를 연출하고, 필요시 재난과 기상 상황 등을 안내한다.
달빛 브릿지는 당현천을 걸어서 건너는 폭 2.5m, 길이 45.7m 교량으로 초승달을 닮은 곡선 형태로 설계됐다. 다리를 건너며 계속 바뀌는 시야를 통해 당현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구는 소개했다.
구는 ‘해피박스’라는 명칭의 공공카페도 설치했다. 러닝 및 산책 인구가 많은 입지를 고려해 맞춤형 병 음료와 생과일주스를 메뉴에 포함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강에서 먹는 라면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라면존도 만들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되 동절기인 12월~2월에는 취식 공간 여건을 고려해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힐링명소에 감성적인 쉴 공간을 제대로 조성해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행복해지는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1·2등급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이달 안에 복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25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45.8%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은행과 공항 등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해 복구 일정과 복구현황을 각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384개 중 1·2등급을 포함한 288개 시스템을 우선 이달 말까지 복구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20일까지 불이 난 대전 본원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복구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중대본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3대 원칙으로 ‘안전·보안·신뢰’를 제시하고, 현장 인력의 안전과 복구현장 보안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정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했으며, 신규 도입 장비들은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한 뒤 배치하는 등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부 측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AI인프라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라며 “지난 4일 첫 회의가 이뤄졌고, 복구 계획을 포함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재설계할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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