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작년 외교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행안부가 거절

또또링2 0 1 10.16 22:32

출장용접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확인된 범죄 피해만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한국인 대상 안전 유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은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감독에게는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배임증재·수재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5월 “김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롯데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은 14일 오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사원급은 만 40세 이상 또는 재직 8년차 이상, 간부사원은 만 45세 이상 또는 현직급 10년차 이상이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사원급은 기본급 20개월치, 간부사원은 기본급 24개월치를 각각 지급한다. 취업지원금 1000만원은 동일하게 지급하며,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최대 2명에 한해 각각 1000만원 학자금도 제공한다.
세븐일레븐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88년 법인 설립 이래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처음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1년 만에 또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경영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력 구조 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 차원으로 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부실 점포를 정리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입지에 집중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점포 수도 2023년 1만3130개에서 지난해 1만2152개로 978개 줄였다.
코리아세븐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억원 줄어든 42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면서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2조3866억원에 그쳤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고강도 노력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체질 개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경영구조 재편은 수익 중심의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 중심 조직 문화 및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인력 구조의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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