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셧다운’…역대 최장 기록 넘어서나

의정부법무법인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셧다운’…역대 최장 기록 넘어서나

또또링2 0 16 2025.10.16 22:21
의정부법무법인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3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양당이 역대 최악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3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연방 직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과 레스토랑, 백화점, 금융기관 등은 모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멈춰선 피해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수급권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은 셧다운 초기에 중단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푸드스탬프·주택보조금·노령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 자격 확인서 발급이 포함돼 있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셧다운이 11월까지 넘어갈 경우 연방정부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SNA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서비스국은 “10월까지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11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AP 수혜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달한다.
푸드뱅크들도 비상이 걸렸다. SNAP가 중단되면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푸드뱅크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은 푸드뱅크의 운영난도 셧다운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최대 푸드뱅크 중 하나인 ‘셰어푸드 프로그램’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850만달러(약 122억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한 상태다. 조지 마티식 사무국장은 “푸드뱅크 이용자는 120%나 증가했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데다 이제는 셧다운까지 덮쳤다”면서 “우리 창고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건 처음 본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직원들의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체이스은행 등 미국 시중은행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담보대출 상환과 카드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직원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셧다운 후에도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해 온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도 지난 12일부터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워싱턴을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은 허탕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로봇 융복합 축제가 전북 남원에서 열린다.
남원시는 오는 16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전은 국토교통부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도와 항공안전기술원이 후원한다.
‘K-Drone to World Festival’의 마지막 행사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첨단 드론과 로봇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대표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레이싱 종주도시’를 표방하는 남원시는 올해 대회를 계기로 ‘드론레이싱 국제연맹’을 공식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국내 드론레이싱의 표준 규격과 경기체계를 확립하고 세계대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표 경기인 ‘DFL 드론레이싱대회’에는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에는 국산 드론 Class 3(500㎜급·10인치)과 Class 4(200㎜급·3.5인치) 기체가 활용된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실증사업도 함께 선보인다. 남원시는 드론배송 기체의 국산화와 배달 앱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이번 제전을 통해 AI 기반 첨단 물류 서비스 모델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운영되는 드론·로봇 전시관에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국내 주요 드론 기업, 실증도시 지자체 등이 참여해 자율비행 시스템, 드론 스포츠 장비, 로봇 기술 등 최신 산업기술을 선보인다.
또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세계 시장 진출 사례를 공유하는 전문 콘퍼런스도 열린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드론 날리기 체험, 드론축구, 드론농구, 로봇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되며, 핑크퐁 따라 부르기 공연과 팝업 놀이터도 운영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오전 10시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정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은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 5월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원씨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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