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캄보디아 당국이 이민국에 한국인 약 80명이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인 약 80명이 캄보디아 이민국에 구금돼 있다”며 “한국 당국자들이 이들에게 접촉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초기 정보”라며 “한국 언론이 보도한 실종자 80명과 이민국에 구금된 80명이 같은 인물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중 약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7~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고 했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캄보디아 검찰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속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캄보디아 내 광범위한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내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당국이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을 웃돌자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두개입은 보유한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직접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환율 급등락을 줄이는 정책수단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0원 오른 달러당 143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5월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이후 환율은 1427~1428원으로 떨어졌다.
공론장은 ‘시장 실패’를 겪는 중이다. 정보의 생산·유통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 것은 물론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 공론장의 시장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문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장의 재설정은 정보 검증(팩트체크), 플랫폼의 자율 규제,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3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의됐다. 2018년 유은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정필모 전 민주당 의원이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은 위원회 설치의 소관 문제와 교육계의 입장 등에서 이견이 부딪혔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후퇴한 것은 물론 팩트체크 지원도 중단됐다. 공론장 회복 관련 대책은 물론 논의조차 사라졌다.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을 발의한 정필모 전 의원은 “온라인에서 사적 공간의 공적 공간화가 이뤄지면서 의사 소통의 사회적 합의 체계가 흔들렸다. 여기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수익 제공과 결합하면서 혐오와 증오가 산업이 돼 버렸다”면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단계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 확보로 이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김아미 리터러시 연구자는 “한 고등학생이 허위정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나 혼자서 애 쓴다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교육과 정책, 알고리즘의 투명성, 양질의 콘텐츠 확산 및 허위 정보의 검증 기능 등 사회 전체가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 함양 사회적 인프라 전체를 담당하는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독립성이다. 정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독립성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합의제 국가기구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수준이 이상적이라면 최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SMC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2002년 영국에서 광우병,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MMR 백신의 자폐증 유발 가능 논문 사기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과학계의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영국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독일, 대만, 스페인 등에 만들어졌고, 지난 9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7번째 가입을 목표로 한다.
SMC는 긴급한 과학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미리 구성된 과학자 풀을 통해 빠르게 증거 기반 의견을 수렴해 미리 등록된 미디어의 전문 기자들에게 배포해 오해와 혼란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근영 초대 센터장은 “팩트체크가 사후 대응이라면 SMC는 사전 대응으로 혼란을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각 나라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과학자 풀을 구성해서 사안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모아 전달한다.
SMC 역시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센터장은 “영국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130여개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되 한 기관의 기부금이 전체 예산의 5%(호주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라며 “SMCK 역시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3년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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