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K컬처를 강조하며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석 연휴 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 무비를 넘어 이젠 K푸드·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와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재외공관과 공기업 해외 지부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한층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며, 일례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조각 작품 등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의 업자들이 사업을 독식하고, 질 낮은 유사 조형물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동네서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출판·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5대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민심에 따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뒤 맞은 이번주를 K-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대통령의 일정과 대통령실 회의 등에 이를 반영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학생 박모씨 고문살해사건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추가범죄피해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 연락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사례를 취합하는 등 사태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20)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있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지난 8월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마지막 통화에서 A씨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 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죄조직에 의해 캄보디아에서 억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해 11월과 올 4월 각각 출국했다가 연락두절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에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B씨(30대)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8월22일 접수됐다. 상주시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 직후 연락이 끊겼다가 같은달 24일 연락해온 B씨는 텔레그램 영상 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B씨의 가족은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에도 지난 8월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C씨 등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씨의 가족은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D씨가 지난 8월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경주, 대구에서도 각각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
제주에서는 올 6~7월 사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감금 및 갈취 등 범죄피해를 당한 뒤 귀국해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례도 3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남성들이다. 이들 중 한명은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족이 전달한 뒤 풀려났다고 진술했고, 다른 2명은 통장(계좌번호)과 스마트폰 등을 갈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에서도 지난 7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내역을 보면 현지에서 연락두절된 한국인들 중 다수가 올 6~8월 사이 출국한 20~30대 남성들이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20대 박씨도 지난 6월 출국했다가 변을 당했다. 지역별로 아직 신고가 안됐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신고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추가 피해우려가 확산되자 경찰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신고건수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사건별로 유형이 다양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박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씨 통장에 들어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박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홍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박씨의 출국을 유도한 알선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에선 범죄조직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거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한국인 명의 통장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해 통장을 갈취한 뒤 해당 통장으로 들어온 범죄수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박씨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홍씨나 홍씨의 윗선 등이 국내에서 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홍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4·3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제주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추석 연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하고 양민학살에 앞장선 박진경을 두둔하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나섰다”면서 “4·3유족과 제주도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민학살자를 미화하고 3만여명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것은 역사왜곡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완전 퇴출되도록 극우 정치 반대,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의 연대와 단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이 국회에서 “제주도민과 4·3 역사를 짓밟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극우 선전물을 추석날 관람한 저의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 존중이 4·3을 공산폭도 폭동으로 보는 관점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등을 되물었다.
4·3 관련단체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앞서 성명을 통해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면서 “4·3 당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3만 4·3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며, 10만의 넘는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건국전쟁2> 영화를 관람한 후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4·3의 진실을 존중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왔다”면서 “영화 <건국전쟁2>은 하나의 역사 해석을 담은 문화 콘텐츠일 뿐 이 영화의 관람 여부를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공격하는 것은 문화적 자유와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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