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영섭 서울대 명예교수 ‘세계 사회선택·후생경제학회’ 회장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 존 하사니 교수 등에 의해 1992년 설립된 이 학회는 공정배분, 소득불평등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전 교수는 내년 6월 일본 도쿄대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제18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충북에서도 20대 3명이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들로부터 캄보디아에 감금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내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 계좌를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 B씨는 20대 초반으로 지난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한 지인 2명의 정확한 신원과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B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통화 등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모에게 주위 상황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금 당했을 뿐 폭행과 협박은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도 B씨는 부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인솔자를 따라갔다가 어느 건물에서 감시당하게 됐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현지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B씨를 실종자로 등록하고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신병 확인을 위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PEC서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양국 여전히 교역 단절로 ‘맞불’
중, 구글 이어 미 기업 조사 계속첨단 기술 경쟁국 견제 의도 깔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절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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