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박은정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갖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 아니다”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박은정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갖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 아니다”

또또링2 0 1 08:45
용인검사출신변호사 1년 뒤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되면,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치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장기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데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데 합의하고 각 기관의 세부 권한을 논의 중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5배에 달하는 데도 무죄 사건의 90%에 대해 검사 잘못이 없다고 평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한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3개나 생기면 관할이 충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공소청 체제가 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가 가장 큰 권한”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왕자는 두 번 울지 않았다. 원태인(25·삼성)이 가을비에 울었던 지난해 한국시리즈 악몽까지 홈 팬들 앞에서 깨끗하게 털어냈다.
원태인은 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 등판해 SSG 타선을 6.2이닝 5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삼성은 원태인의 호투를 앞세워 SSG를 5-3으로 꺾고 2승(1패)째를 거두며 플레이오프(PO) 진출에 1승만 남겨뒀다.
원태인은 1회초 2사 1·2루 위기를 실점 없이 막아내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 변수는 1회말 발생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가 중단됐다. 씁쓸했던 지난해 가을비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원태인은 지난해 KIA와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5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그러나 6회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에 원태인의 호투도 그대로 쓸려나갔다.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고, 이틀 뒤 재개된 경기에서 삼성은 역전패했다. 악몽으로 출발한 한국시리즈, 원태인은 다름 아닌 홈 대구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다. 심기일전하고 4차전 선발 마운드에 올랐지만 2.1이닝 6실점으로 난타당했다. 1승3패로 몰려 있던 삼성은 5차전까지 패하며 시리즈를 내줬고, 에이스 원태인도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아팠던 만큼 올해 원태인은 한 뼘 더 성숙했다. 돌발적인 날씨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원태인은 양 팀 선수 모두 더그아웃으로 들어간 뒤에도 불펜에서 공을 계속 던지며 경기 재개를 기다렸다.
37분 만에 경기가 다시 시작됐다. 원태인은 위기 없이 7회 2사까지 삼성 마운드를 지켰다. 이날 상대한 마지막 타자 안상현을 11구 승부 끝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05개 투구를 끝내고 더그아웃으로 향하는 에이스를 향해 삼성 관중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고 이름을 연호했다.
원태인은 지난 7일 대구에서 열린 NC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때도 우천 변수를 극복하고 삼성을 준PO로 이끌었다. 비 때문에 경기가 45분이나 지연되면서 정시에 맞춰놨던 루틴이 다 깨졌지만 6이닝 무실점으로 NC 타선을 눌렀다.
에이스의 호투에 삼성 타선도 폭죽처럼 장타를 터뜨리며 화답했다. 3회말 2사 2·3루 김성윤의 내야안타와 상대 실책을 엮어 2점을 먼저 뽑았다. 계속된 찬스에서 구자욱이 2루타로 추가점을 올렸다. 삼성은 5회말 김성윤과 김영웅의 2루타 2개로 2점을 추가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삼성은 에이스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PO 진출을 위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시리즈 1승1패로 시작한 과거 7차례 준PO에서 3차전 승리팀이 모두 PO 진출에 성공했다.
SSG는 믿었던 드루 앤더슨이 3이닝 3실점으로 무너졌다. 장염으로 1·2차전을 쉬고 3차전에야 선발 등판한 앤더슨은 에이스의 모습이 아니었다. 정규시즌 평균 153㎞에 달했던 직구 구속이 145㎞를 좀처럼 넘기지 못했다. 직구 대신 커브를 주무기 삼아 2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텼지만 삼성 타선을 이겨내지 못했다.
몸 관리에 실패한 에이스로 인해 SSG의 가을야구도 허무하게 막을 내릴 위기다. SSG는 이제 한 번만 지면 그대로 탈락한다.
14일 열리는 준PO 4차전에는 삼성 아리엘 후라도와 SSG 김광현이 선발 출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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