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 달 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교육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공식 설정된 의제 가운데 교육은 없었다. 그나마 짧은 발언이 나온 것도 우연히 기회를 얻은 한 기자의 질문 덕이었다.
마지못해 답을 하는 그의 말투는 마치 구경꾼 같았다. “정시냐 수시냐는 본질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과잉경쟁이다.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모두 옳은 말이다. 하지만, 입시와 사교육의 늪에 빠진 학생과 부모에게는 비정하게 들릴 만큼 차가운 진단이었다. 산업재해나 청년 민생 등에 대해서는 따뜻한 공감과 포용의 모습을 보여왔던 그가 왜 입시 과잉경쟁의 수렁에서 고통받는 아이와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위로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입시가 교육 문제의 전부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자살과 청소년 우울, 인구 급감, 미취업, 노동시장 양극화, 혐오정치와 확증편향,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창궐 등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사실 교육과 무관한 것이 없다. 이 모든 파장들은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겪어온 과잉경쟁 사회의 스트레스가 응축되고 분출된 결과물이다. 오죽했으면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윤찬조차 “한국에서 보낸 학업 시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에 있는 것 같았고,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할까.
반면 대통령이 꺼낸 말은 실용정부답게 ‘인공지능(AI) 교육’이었다. 성장의 동력으로서 AI 교육을 전면화하고, 수학처럼 AI 활용법을 교육과정에 넣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일종의 착시가 숨어 있다. 얼핏 보면 AI 교육이 새로 추가되는 교과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AI 교육은 오히려 교과목의 차원을 넘어 교육의 결정구조를 재편하는 프레임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 마치 오래된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만 얹는다고 스마트홈이 되지 않듯, 기존 교실에 AI를 욱여넣는다고 AI 교육이 되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AI 교육은 수업 내용이나 방법을 넘어 교육의 결정구조 자체-허용 규칙, 커리큘럼, 수업 양식, 평가, 학교 플랫폼, 교사 양성, 거버넌스-를 뒤흔든다. 고차원의 AI가 교실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계적 현상들이 학교를 휘감게 된다. 그것은 코딩 교육이나 디지털 교과서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감히 말하자면, 큰 논란거리인 GPT 같은 거대언어모델이 교실 안에 전면 허용되고, 아이들이 이 도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이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AI 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때 과연 교육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교과와 수업에서 강의 중심의 교실 수업패턴이 깨지고, 교사 양성체제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AI 교육이 가져온 나비효과로 ‘학교’라는 기존 교육체제와 거버넌스에 예상치 않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당연히 교육 경쟁과 선발의 사회적 프레임도 예전 같을 수 없다. 이제 교육은 새로운 딜레마를 맞게 된다.
딜레마를 해결할 때 현재의 프레임을 고수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보다 높은 차원의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 청색 LED 개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마노 히로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이노베이션이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보는 것이다.” 입시, 과잉경쟁, 우울증, 그 위에 AI 교육까지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를 풀어갈 ‘다음 단계’의 프레임은 과연 무엇일까? 백열등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백열등을 만들기보다는 LED 시대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감한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필자의 눈에 비친 현 집권 진보진영의 교육 혁신 역량은 늘 협소했고, 현재에 매몰되어 있으며, 교육의 ‘다음 단계’를 그려낼 만한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키를 쥔 핵심 인물들도 이 점에서 매한가지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도 수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하며, 기업을 살리면서 동시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전기가 무한대로 필요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다. 교육 딜레마도 마찬가지다. 과잉경쟁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교육 비정상화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AI라는 새 파도를 맞아야 한다.
AI가 경제성장, 새로운 일자리, 학교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잡는 일타삼피의 효과를 낳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꺼내든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와 연락처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훼손한 행위”라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야 한다. 철저히 문제를 제기해 이런 국회 문화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해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 의원이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올리면서 국감장에서 소란이 이어졌다. 전날에는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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