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경남 양산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시의회 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는 지난해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9차례 추행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로 A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5년여간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촉구 처분에 그쳤으며, 경징계도 4명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들은 총 113명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전문역 19명(16.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이들은 상당수지만, 제대로 된 징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반 사례 중 96.5%(109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었어도 주의촉구 처분 정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도 3.5%(4명) 에 불과했으며,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없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식투자는 이들의 직무와 연관돼 있으므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매매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좌 수나 거래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에 가까운 현재의 징계 실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투자상품 규모는 2020년 19억5470만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25억7200만원으로 5년새 32% 증가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27명으로 41% 늘었다.
민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던 사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 참석했다. 그는 경찰 체포에 대한 부적절성을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왔다”며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휴대폰 포렌식까지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이진숙 여섯차례 출석 거부’ 이런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한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3특검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과 당선 후에도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참여하지도 않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하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하자, 각종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쫓겨났다”고도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이야기했다”고 재차 말하면서 “저를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그런데 제가 자동으로 면직·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자신의 체포와 관련해 ‘윗선’인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거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에게 “제가 보기에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서장, 서울지방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심지어 국정상황실이나 민정수석실까지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체포가 윗선의 지시 같은데, 이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저의 휴가 신청까지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브리핑까지 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두번 청구되고 기각이 됐었고, 세 번까지 영장이 신청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몰랐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저는 방통위 여름휴가 계획을 짜면서 휴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이 재난 기간 에 휴가를 간다고 신청했다가 반려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브리핑까지 했다”며 “그런데 사실상 국가 정보가 다 파괴가 돼서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저도 기관장을 해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증인 채택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 ‘유퀴즈’(유 퀴즈 온 더 블럭) tvN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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