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10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임진각 일대는 안개로 둘러싸였다. 관광객들은 망원경에 눈을 대고 북녘을 바라봤지만 희미한 윤곽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번 80주년 행사에는 리창 중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퉁룬 시술리 라오스 국가주석 등 외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전날 열린 경축행사에 이어 이날 밤에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내놓으며 관계 회복의 뜻을 내비쳤지만 북한 반응은 냉담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리재명은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보고 제가 위인 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라며 북한의 반응과 별개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똑같이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내 옆자리 동료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나는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로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낮추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빗겨가는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6년 사이 1.5배나 늘었습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등 노동단체들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5인 미만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2018년 6만8948곳에서 2023년 13만7994곳으로 증가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이런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29%에서 12.53%로 늘었습니다. 의심 사업장 기준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5인 이상’으로 추렸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실제로 노동자처럼 일하는 직원은 5명 이상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은 5명 미만인 곳’을 뜻합니다. 직원들과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놓고, 정작 일은 프리랜서가 아닌 종속된 노동자처럼 시키는 경우죠. 노동계는 이런 계약을 ‘위장 프리랜서 계약’ ‘가짜 3.3(사업소득세 세율 3.3%) 계약’ 등으로 부릅니다.
이날 이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상파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 외주제작사는 직원이 20명이지만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이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모두 프리랜서였죠. 연 매출 100억원대의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다가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휴식시간, 주휴수당,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수많은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악덕 사업주들은 이 틈새를 악용합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를 써서 회사를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만들면 연차나 추가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업주들은 연차휴가나 수당 등을 챙겨주기도 하지만 온전히 선의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용자의 권력이 강하고 통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1위를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육아휴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계속 열악한 상황에 머무릅니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모든 사업장(평균 286만3000원) 가운데 가장 낮았죠.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2.0세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 중 가장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한 곳에서 경력을 쌓기도 힘듭니다.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약 250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가량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공약했죠.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려면 가짜 5인 미만 같은 꼼수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 관련 법들은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에 따라 노동법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택배기사·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고용보험(실업급여)은 19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의 두 빈틈을 모두 노리는 ‘이중 꼼수’인 셈입니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소규모 사업장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호주 등은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법적 노동자(근로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낮은 게 반드시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1년 통계청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경쟁 심화(42.6%)’ ‘원재료비(39.6%)’ ‘상권 쇠퇴(32.0%)’ ‘임차료(13.5%)’ 등이 높게 꼽혔습니다. ‘최저임금’은 10.3%, ‘인력관리’는 8.2%에 그쳤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노동법이 발전해도 일부 노동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가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국제 표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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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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