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고혈압과 간 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사망한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인이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 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진료나 약물치료 등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을 마셨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흡연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한항공이 국내 무인기(UAV) 개발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그동안 소형 드론부터 중고도 무인기(KUS-FS), 사단 정찰용 무인기(KUS-FT), 다목적 무인 헬기(KUS-VH), 수직이착륙 무인기(KUS-VT) 등까지 한국 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무인기 다수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4년여에 걸쳐 개발한 사단 정찰용 무인기는 국내 최초로 무인기 감항 인증(항공기 비행이 안전에 적합하다는 공공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부품 국산화율이 95%에 달해 해외 업체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주력 사업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와 중고도 무인기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무인기 여러 대가 편대를 이뤄 주변을 정찰하고 적을 기만하는 무기 체계다. 대한항공은 핵심 기술인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다중대역 전파흡수구조 기술, 선택적 전파투과막 레이돔 기술 등을 확보했다. 인공지능(AI) 파일럿 기술을 개발해 자율 임무 성능과 군집 비행 제어 능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고도 무인기는 고도 6~13㎞ 상공을 날며 100㎞ 밖 지점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해 군사용으로는 감시·정찰 등의 임무를, 민간용으로는 환경·재난 감시 등에 활용된다.
대한항공은 해외 방산 기업들과도 적극 교류해 차세대 무인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방산 기업 ‘안두릴’과 무인기 개발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지난 7월부터는 튀르키예 무인기 전문 기업 바이카르와 함께 중형급 무인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우주 사업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그간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항공우주 및 방산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약에 적응하는 내성균을 키우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13일 질병관리청과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건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를 기록했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2022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를 기록하며 상위 네 번째를 차지했었는데, 1년 만에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다.
2014년 OECD 통계를 보면 당시 한국의 항생제 소비량은 31.7 DID로, OECD 평균(20.5 DID)을 훨씬 웃돌았다. 적정 처방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24.5DID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의 항생체 처방이 많은 것은 의료 접근성이 높고 약 .처방에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 현장에서 넓은 범위의 세균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지목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병원 내에 항생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용량과 기간만 처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항생제 내성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질병관리청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ASP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항생제 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미생물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도록 중재하는 활동은 참여 병원(59.2%)이 미참여 병원(10% 미만)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시범사업 조사 대상인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53.6%)이 인력이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관리 인력은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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