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A씨(50대)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20장 분량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의뢰했다. A씨의 유서는 국과수가 분석하며, 결과는 최종 감정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괴롭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에게 A씨의 유서를 열람하도록 한 뒤 사본을 제공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서 등 A씨의 유품은 사망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모두 유족에게 인계된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올해 12월 폐지를 앞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태안화력 1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전원이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인데,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 1호기를 운영하던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노동자 65명은 구미 LNG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태안화력 1호기 가동 중단은 새 정부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라며 “인력은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에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석탄을 불에 태워 전기를 얻는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도 배출한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2040년까지는 12기를 추가로 가동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2월 확정됐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오는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 가동을 차례대로 중단한다. 이 때문에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큰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다른 석탄발전기에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차례로 폐쇄 일정이 잡혀 있어 더욱 불안이 크다. 노동자들은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0일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열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총 74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고, (이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 70건”이라며 “법률안 및 규칙안이 총 5건이 있는데 이는 오늘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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