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돈이 없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 중 1명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지만 자립 전 돈 관리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12일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2024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차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이들을 말한다. 조사에는 자립준비청년 401명이 참여했고, 총 213개 문항에 응답했다.
설문 중 ‘지난 1년 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2.2%가 ‘자주 그랬다’고 답했고, 23.0%는 ‘가끔 그랬다’고 답했다. 또 10.4%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2.5%는 주거급여, 32.0%는 생계급여, 31.9%는 의료급여 대상자였다.
자립준비청년의 98.2%는 보호 종료 당시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합쳐 평균 883만3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29.3%가 빚이 있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생활비(39.4%), 학자금(22.5%) 때문이었다.
보호 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격 부족’(27.2%), ‘생활비·학비 등 필요한 돈 부족’(25.8%), ‘거주할 집 문제’(15.1%)를 꼽았다.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것은 경제적 지원(41.6%)이었다. 이어 주거 지원(30.7%), 취업 지원(5.8%) 등이 뒤를 이었다.
보호 종료 후 생활고를 누구와 상담하고 해결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장 많은 32.5%가 ‘혼자’라고 답했다. 돈 관리 기술을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55.4%가 ‘없다’고 답했다. 멘토링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84.3%에 달했다.
반면 한 번이라도 자립 관련 교육을 받은 이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돈 관리 기술을 교육받은 이들 중 76.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멘토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 중 73.1%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닌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5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낮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불응 시 탄핵 추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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