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대위 회의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한다”며 “이미 국민은 지역, 계층, 체제, 이념을 넘어 국익으로 통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익이 최상의 가치”라며 “여야는 국익으로 하나가 되어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금액)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평등한 한·미동맹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수용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이 대미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위원장은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예속을 강요한다면 국회는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돕는 법과 예산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우리 제조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 등 많은 산업도시는 관세 팬데믹이 덮치면 일자리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계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지역산업 보호와 지원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조희대 사법부’에 각을 세우며 탄핵안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꺼내진 않았다. 법원에 자기 개혁 시간을 준 것”이라며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막을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조건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자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감에서 어떤 태도와 계획을 내놓을지 봐야 할 것 같다. 그게 불충분하다면 ‘최후의 수단’ 발동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의 평화로운 민주주의 전환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노벨위원회로부터 전화로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아직 목표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이 상은 우리 국민이 마땅히 받을 만한 가장 큰 인정”이라며 “나는 단지 한 사람일 뿐이고 사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에 대해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지킨 여성”이라며 “민주주의의 도구가 곧 평화의 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앞장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해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범죄를 포장한다”며 반발했다. 제1야당 대표가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는 영화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건국전쟁2>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며 “영화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폄훼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역사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영화에 대한 (장 대표의) 감사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영화를 관람한 직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입틀막’이 됐다”며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한쪽으로 기술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날의 체제 전쟁은 역사 전쟁과 문화 전쟁에서 시작된다”며 “이 영화를 본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까지 제주에서 벌어진 4·3 사건을 강경 진압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매개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지난 8월 취임 전후로 보여온 극우적 행보를 이념·역사적 차원에서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가 무분별한 제주도민 학살 등 국가 폭력이 자행된 4·3 사건 왜곡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수만 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제주 4·3은 국가가 저지른 참혹한 폭력이자 범죄였다”며 “장 대표가 범죄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포장했다”고 썼다.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전날 논평에서 “제주 4·3 왜곡·폄훼 영화 공개 관람은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내에서는 강경 보수층 위주의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보수 결집 때문에 영화를 본 것 같다”며 “중도 확장을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이 영화로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며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야 할까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됐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2021년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며 피해자·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4·3 사건 발발 요인 중 하나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무장봉기에 초점을 맞추며 이승만 정권의 국가 폭력 실태를 도외시하는 듯한 주장이 제기돼왔다. 2023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영호 당시 의원은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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