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 단체 중심으로 반중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짱깨 나가라!” 등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구호를 외쳤다. 인근 상인과 시민들은 “혐오로 갈등이 커질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날 서울시청·서울역·광화문 등에선 여러 보수 단체들의 반중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명동·대림동 일대에서 반중 집회를 열어온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오전 11시 흥인지문 앞에서 ‘개천절 기념 태극기 행진’을 진행했다. 오후 2시30분엔 자유대학이 동대문역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열었다. 앞서 자유대학은 반중 집회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해 외국인·상인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개천절 대규모 반중 집회가 예고되자 경찰은 “특정 인종이나 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지난달 26일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보수단체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지난 2일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제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금지나 제한 통고의 경우 집회를 신고하고 48시간 내에 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다만 “집회·시위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선 혐오 표현이 공연히 사용됐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 표현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차이나 아웃!”이라고 외치거나 “중국 공산 없애면 세계평화 있다”고 중국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종로구 일대 상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진정연씨(65)는 “연휴라 장사해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손님을 못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로 시위를 하는 거면 괜찮은데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보고 저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순오씨(59)는 “너무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된다”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 같은데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모씨(71)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오 발언을 하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다”며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도 있고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보이는데 괜히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상을 찌푸린 채 시위 행렬을 보고 있던 이모씨(59)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으로 갈 텐데 같은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냐”며 “중국 관광객들이 보면 다시 우리나라에 오기 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장소 인근에는 연휴를 맞아 관광을 오거나 나들이를 나온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지나갔다. 한 외국인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위험해보인다”며 시위대를 바라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에 집회를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원회에 부른다고 한 순간 못 나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운영위 정도는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되면 나갈 수도 있었지만, 6개 상임위에 나오라는 순간 끝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서 더 정쟁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거기에 응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운영위 등 6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김 실장을 상임위) 6군데에 부르겠다는 등 정쟁화시키는 건 명백하게 야당”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의) 6개 상임위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며 “6곳 나오라는 순간 (논의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김현지 국감 출석 건’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국감에 나가면 왜 다른 데는 안 나오냐 할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선 김 실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들을 재소환해서 ‘이재명 국감’을 해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용인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지, 김현지 개인에 대한 공세가 아닌데 김현지가 그걸 굳이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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