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7년 전 이맘때 펼쳐진 서울 올림픽의 어느 희한한 광경이 요사이 불현듯 떠올랐다. 때는 1988년 9월28일 잠실체육관 농구경기장. 남자농구 준결승전에서 마침내 미국과 소련이 맞붙었다. 82 대 76으로 소련의 승리.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다. 마치 사전에 짜기라도 한 듯, 소련기까지 든 관중은 ‘적국’ 소련을 더 응원했다. 미국 선수들 플레이에는 야유도 퍼부었다. 냉전에 길들여져온 한국민들에겐 가히 ‘집단적 충격’이었다.
관중이 ‘반미’로 돌변한 이유가 뭘까. 미국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묵은 불만 위에 한국 시장 개방 압박 등의 정치·경제적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었던 것 같다. 서울 올림픽은 수십년 얼어붙은 친미·반소 냉전 구도에 균열을 가져온 극적 이벤트가 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치하의 조지아 구금 사태는 관세협상을 노린 도발이겠지만, 분명히 ‘도’를 넘었다. 일제 때나 나왔을 법한 쇠사슬로 손발을 결박한 행태는 집단 트라우마로서 한·미관계 역사에 아로새겨질 것이다.
우린 이제 ‘어제 같은 친구’가 될 순 없다. 도널드 선생의 바람대로 그냥 거래관계일 뿐.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의 참도를 모르는 장사치 리더에게 예의는 사치다.
도널드의 무도(無道)함은 88올림픽의 추억을 되살려냈다. 미 문화원 점거(1985년 5월) 같은 역사조차 모른 채 자란 MZ세대에게 반미의식을 기어코 심어주지 마라.수십년간 치를 대가는 관세의 몇곱절이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미국의 강건함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단지 군사력에 의존해서가 아니다. 보편적 합리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구시대 질서에 도전한 히피나 팝·록의 자유와 저항정신이 그 뿌리 아닌가.
이번 ‘도널드의 발버둥’은 미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내보인 극적인 장면이다. 최전성기의 정점을 찍고 미국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전문가 평가들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없고, 다급해져 저렇게 무리수를 둔 게 아닐까.
그동안 막대한 빚(국채)을 떠넘겨서, 달러를 찍어대서, 무력으로 겁박해서 값싸게 소비하며 향유해온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최근 금값 급등세도 이런 배경에서다. 달러 지위를 지키려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꼼수도 부려보지만, ‘카드 돌려막기’는 한계가 있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긴 힘들 테다.
1997년 병장 때인 어느 날, K-16 숙소 복도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흑인 이등병과 마주쳤다. 그가 순간 “비켜!”라고 소리치더니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F~”까지 날렸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냈다. 그날부터 난 그자의 문제 삼을 만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했다. 그러고는 얼마 뒤 아침 점호에 대대 특무상사(CSM)에게 서류로 정리해 보고했다. 그 이등병은 부대원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았다. 이후 그가 내 눈도 맞추지 못하고 피해 다니던 기억이 난다.
미국인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 아둔한 자국민들로도 미합중국이 굴러가는 건 철저한 ‘FM사회’인 덕이다. 우선 구금 사태가 왜, 어떤 점에서 문제였는지부터 규정을 끝까지 따져들어 세게 나가야 한다. 트럼프 같은 이들의 특성은 딱 약강강약(弱强强弱)이다. “3500억달러는 선불금”이라는 도널드의 말이 왜 얼토당토않은지 꼬치꼬치 짚는 건 기본이다.
트럼프 현상은 ‘문명의 대전환’을 암시하는 단초일 수 있다. 문해력 저하, 유아사망률 같은 인구 통계를 토대로 소련의 붕괴를 예측했던 프랑스의 역사인류학자 에마뉘엘 토드는 저서 <제국의 몰락>(2001)에서 ‘미국 체제의 해체’를 예고했다.
물론 금 보유량이나 반도체 설계력, 인공지능(AI) 기술력 등 미국의 힘은 아직 막강하다. 그러나 그 강건하던 로마제국도 비단 수입 등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누적에 화폐가치 절하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종말을 맞고 말았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가 37조달러(약 5경1200조원)를 넘었다. 연간 이자만 약 1조달러로, 국방비보다 많다.
우리가 지금 당파 싸움에 정력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건 간, 쓸개 다 빼줄 듯 ‘아메리칸 파이’ 부르며, 성조기나 흔들어대는 짓들이다.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 동태를 두루 살펴서 장차 유리한 고지를 짚어놔야 하겠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국제질서의 지각판 자체가 꿈틀대는 중이다. 옛말마따나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자.”
지금 믿을 건 우리 실력과 금뿐이다.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에 추가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 중계’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계를 허용하는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일 진행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부, 변호인에게도 심적 압박을 가해 특검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 11조가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을 위반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형사합의34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불법 인식 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법원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최종 기각하며 이날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측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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