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주 만인 9일 피해를 본 행정정보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93개(복구율 27.2%)가 가동돼 복구작업도 더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 본원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목록을 확정했다. 혼선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피해 시스템 수가 늘어난 데에는 우체국금융과 공직자통합메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온나라문서 시스템의 경우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에 변화가 생겨 전체 시스템 목록이 647개에서 709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엔탑스 복구 전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목록과 직원들의 기억에 기반한 기존 목록과 달리 정확한 현황 관리를 통해 앞으로는 더 정밀한 복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자료 등에 의존해 시스템을 관리하다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2주가 지난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당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96개로 정정 발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중대본은 화재와 분진 피해를 본 전산실과 장비 복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달 말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앞당겨 도입해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이 이뤄졌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 복구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화재로 분진의 영향을 받았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전산실이 재가동된다. 분진과 화재 피해가 몰린 5층 전산실 시스템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했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과 6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시스템 장애복구 업무에 전념하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 애도를 표했다. 중대본은 사망사고 이후 전문심리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와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각각 상주토록 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2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일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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