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성 등의 이유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자금 유입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지구는 무엇이 특별하기에 생명을 잉태한 행성이 됐나.
호주 시드니대학교의 과학사 교수이자 생물철학자인 저자는 ‘환경이 생명을 만들었다’는 관점을 뒤집어 “생명이 ‘살 만한’ 지구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38억년 전 탄생한 유기체,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내뿜었다. 산소는 수십억년간 쌓여 대기를 형성하고 지질을 변화시켰다. 그사이 세포에 불과했던 생명은 분화를 거듭하다가 다른 존재로 변이했다. 행동과 사고를 할 줄 알게 된 존재는 대대로 유전적·문화적 특성을 전수하며 종(種)을 형성했다.
미생물-식물-새를 거쳐 인간이 속한 영장류까지. 저자는 생명의 나무의 큰 분기들을 짚어가며 이들이 지구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논픽션 50선’에 오른 이 책은 저자의 ‘의식 3부작’ 완결편이다. 그는 전작 <아더 마인즈>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며 만난 문어의 의식을 탐구했고, <후생동물>에서는 동물 전반의 의식을 논했다.
이번에도 호주 샤크베이 등 각지에서 생명체를 관찰한 저자의 경험담이 녹아 있다. 그는 새들의 정교한 둥지 짓기에, 케냐 마사이 마라에서 본 치타 무리의 아름다운 연대에 감탄한다. 타종의 특출남을 말하면서도 인류가 지구의 지배적인 종이 된 이유를 인간의 문화와 언어에서 찾는다.
과학자가 아닌 과학 논문을 탐독한 철학자의 관점이라는 것이 독특하다. 그는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생명체의 합주물인 지구에서, 인간이 비인간동물을 대할 때의 윤리적 태도를 제시한다. 지구의 환경을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시키게 된 인류에게는 공존을 고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내가 저 동물로 태어난다면, 태어나기를 택하겠는가?’라는 기준으로 ‘살 만한 삶’이 생명체에게 보장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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