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이끄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위원회에는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참여하는 26명의 민간 위원 위촉 현황을 밝혔다.
위원회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정부 측 위원은 10개 관계부처 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구성하며, 민간 위원은 대중음악,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영화·영상, 라이프스타일, 투자, 정책 등 7개 분과로 나눠 26명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위원 명단에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주요 기획사 수장과 함께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교수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연극·뮤지컬, 클래식·국악·무용, 문학, 미술, 출판·웹소설 등 9개 분야 전문가 약 9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예술 현장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 장관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K컬처 300조원 달성과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양 날개”라며 “소외되는 현장 없이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자문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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