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연휴 귀성길에 전기차를 타면 휘발유차보다 최대 8만5000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탄소 배출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환경적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분석한 ‘추석 자동차 연료별 비교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404㎞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차 연료비는 약 4만9000원으로 휘발유차(13만4000원)와 하이브리드차(9만3000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번 분석에는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중형 SUV 기아 쏘렌토(하이브리드·휘발유 모델)와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 모델Y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휘발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제공하는 서울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무공해차 홈페이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 요금(100kWh급 이상·미만 평균)을 적용했다.
정체가 발생하면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부산 왕복 시 전기차 연료비는 5만5000원, 하이브리드차는 11만2000원, 휘발유차는 16만2000원으로, 전기차와 휘발유차 간 최대 10만7000원의 차이가 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1㎞ 주행 시 전기차(테슬라 모델Y)의 탄소 배출량은 81.95g으로 하이브리드차(158.14g)의 절반, 휘발유차(227.89g)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기아 쏘렌토 기준 1대당 탄소 배출량은 하이브리드차 158.14 g/km, 휘발유차 227.89 g/km이다. 전기차는 주행 중 직접 탄소 배출은 없지만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소비에 따른 배출량을 반영해 추산했다.
서울~부산 왕복 이동으로 환산하면 전기차는 66㎏, 하이브리드차 128㎏, 휘발유차 184㎏의 탄소를 배출한다. 정체 시 전기차 탄소 배출량은 74kg, 하이브리드차와 휘발유차는 각각 153kg, 221kg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연합(EU)의 전력 배출계수(0.2071㎏ CO₂/kWh)를 적용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차의 탄소 배출량은 37.57g/km에 그친다. 서울~부산 왕복 시 전기차의 탄소 배출량은 30㎏(정체 시 34㎏)으로 휘발유차 대비 최대 6.5배, 하이브리드차 대비 4.5배 적다.
홍혜란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교통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3%를 차지하는 만큼 감축 효과가 크다”며 “명절 연휴 귀성길이 더 안전하고 깨끗해지려면 무공해차 전환이 확대되고 충전 인프라 등 이용 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주의의무 다했다면 면책과징금 등 행정조치 우선…불이행 때 처벌하기로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형벌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보고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예컨대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한 뒤 승인받지 않고 운행했다면 지금은 징역 최대 1년과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경은 감독이 수원 KT 지휘봉을 잡고 정규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KT는 4일 수원 KT소닉붐아레나에서 부산 KCC를 상대로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홈 개막전을 치른다.
문 감독은 이날 경기 전 “설레고 떨린다”라며 “새벽 한 시 넘어서 잤는데 여섯 시에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왔다”라고 시즌 첫 경기를 치르는 긴장감을 드러냈다.
첫 경기인 만큼 패션에도 신경을 썼다. 서울 SK 감독으로서 2017~2018시즌 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거머쥔 날 입은 양복을 입었다. 문 감독은 “우승했을 때 입은 양복이라 두껍다”라며 “원래 여름 재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양복이 입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푸른 넥타이까지 정갈하게 맨 문 감독은 “원래 넥타이 매는 데에 20분이 걸리는데 오늘은 한 번에 맸다”라며 “한 번에 매어지면 경기가 잘 풀리더라”라고 말했다.
상대 KCC는 전날 잠실에서 서울 삼성을 89-82로 꺾었다. 허훈이 부상으로 인해 빠졌지만 여전히 최준용, 허웅, 송교창, 숀 롱까지 ‘슈퍼팀’ 급의 선수가 포진해 있다.
문 감독은 “최준용을 막는 게 걱정이었다”라며 “하윤기가 막기에는 외곽 플레이에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박준영을 매치시키기에는 인사이드에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 감독은 “비시즌 때 하윤기, 이두원에게 가드 디펜스까지 연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늘은 하윤기를 믿어볼까 한다”라고 말했다.
문 감독은 SK 시절 제자이자 KT의 새로운 ‘속공 가드’인 김선형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문 감독은 “오늘 허훈이 안 나와서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만큼 김선형이 공수에서 우위를 점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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