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그림자 실세’ 공세에 “무리한 이야기”라며 “기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세여야 맞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인 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실세는 강훈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수석의 발언에 “아마 특정 비서관, 특정 그룹을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우상호 (정무)수석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보직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왜 (불출석시키려고) 그래야 되느냐. 저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합의되면 (출석 요구에) 따르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일관성을 갖고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검찰 해체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애초에 무리였다는 시각이 있다’는 앵커의 말에 “대부분 판사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소수의 판사가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 그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5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일부에서)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연일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대해 저희가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시장을 나아지게 하고 있구나, 자신감이 들고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전망에 대해 “등락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엔 4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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