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서 로비로 사용한 금액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5년간 500억이 넘는 금액을 로비에 투입했으며, 한화는 같은 기간 로비 금액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1일 CEO스코어가 2020∼2025년 상반기 미국 상원에 제출된 로비공개법(LDA)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조사 기간 로비를 신고한 국내 주요 기업 법인은 52곳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이익 단체의 의견이나 요구를 정부나 의회에 전달하는 합법 행위로, 관련 내역은 LDA에 보고한다.
국내 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은 2020년 1553만달러, 2021년 2161만달러, 2022년 2380만달러, 2023년 2492만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1.8% 늘어난 3532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는 1966만달러로 전년 동기(1747만달러) 대비 12.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로비로 100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그룹은 삼성, SK, 한화, 현대차, 쿠팡, LG, 영풍 등 7곳이다. 삼성은 지난해 간접지출 256만달러, 직접지출 606만달러 등 총 862만달러(약 121억원)를 투입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 이는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삼성SDI, 이매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SK는 간접지출 179만달러, 직접지출 529만달러 등 총 708만달러(약 99억원)를 지출했고, 한화는 간접지출 214만달러, 직접지출 391만달러 등 총 605만달러(약 85억원)를 사용했다. 이어 현대차(478만달러), 쿠팡(331만달러), LG(134만달러), 영풍(100만달러), 포스코(96만달러), 한국무역협회(49만달러), CJ(40만달러)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로비 금액이 가장 늘어난 그룹은 한화였다. 한화는 2020년 45만달러에서 2024년 605만달러로 1244.4% 급증했다. 삼성은 같은 기간 504만달러에서 862만달러로 71.0% 늘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룹별 누적 로비 금액은 삼성이 3964만달러(약 557억원)로 1위였다. 이어 SK(3598만달러), 현대차(2357만달러), 한화(1298만달러), 쿠팡(799만달러) 순이다.
경북 영주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군 장병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7분쯤 영주시 휴천동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아파트 화단에서 군 장병 A씨(20대)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휴가를 나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이 주요 내용인데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그럴싸한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SNS에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 제기되면 유투버들이 이를 받아 급속도로 퍼뜨린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X·옛 트위터)에는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어 지난 29일 구독자 22만여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을 올려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중국인들이)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 위구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음모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확산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집회를 열어 “(국정자원 화재의)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게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설명자료를 내 음모론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 관리돼 이번 화재와 관계가 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도 근거 없는 음모론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문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시비를 거는 낯선 사람을 직접 응대하지 말고 신고·촬영을 하라”거나 “인적 드문 곳·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짝을 이뤄 이동하라”고도 덧붙였다.
음모론은 구체적인 협박글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함’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영남 지역에 연달아 큰 산불이 났을 때도 “산불이 금속성 물질을 써 방화한 것이며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등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특정 국가나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된다.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음모론은) 혐오 문제가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차별·혐오가 재생산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혐오·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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