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번 기소는 특검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다.
김 전 검사의 구속기한이 추석 연휴 중인 오는 7일에 만료돼 특검은 연휴 직전 평일인 2일에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속기한 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고 설명하면서 “뇌물죄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그림 수수 경위, 대가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뇌물죄 적용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그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 뇌물죄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공직자의 공범’ 신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잡혀있지는 않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검사 측과 특검은 재판에서 그림의 값어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보고 가액을 김 전 검사가 지불한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검사 측은 한국고미술협회 등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그림이 가품이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한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에 3주기를 맞이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며 “159명의 아이들을 함께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와 정치권이 ‘3주기 즈음에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구조는 왜 실패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유가족을 뵌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단 하나, 진상규명이었다”며 “희생이 헛되지 않고 사회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3년째 ‘투사’로 싸워온 유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유가족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고 상처를 들추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는 이유는 오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책임자 처벌 요구도 이어졌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조위가 출범했을 때 ‘3주기 즈음엔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으로 버텼지만 아직도 답은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159명의 생명은 그저 ‘불운한 사고’ 숫자로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 역시 “국가의 무책임으로 일어난 참사임에도 당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 수장 중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 조사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법원도 특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윤 회장은 “진실 없는 재판은 정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완수될 때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없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여려분의 기억이 아이들을 살아있게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이상은씨의 어머니 강선희씨도 “지난 3년간 참사를 둘러싼 폄훼와 부정,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하겠다고 손 내밀어준 시민들 덕분이었다”며 “앞으로의 험난한 길에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시민 제보도 독려했다. 김덕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현장에 있었지만 ‘나도 피해자가 맞나’ 망설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와 지원 논의는 행정안전부 피해자지원단이 담당하고 있다.
오는 29일 3주기 추모 행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한다. 오는 25일에는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시민추모행진이 열리고,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추모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20명의 가족 45명이 정부 공식 초청으로 처음 참여한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2005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APEC 정상회의 하이라이트는 각 회원국 정상들의 만남이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공식화하며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시 주석을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PEC 정상회의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덩달아 APEC 정상회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최고경영자(CEO) 서밋도 주목받고 있다.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글로벌 CEO, 석학, 고위 경제 정책 결정자 등이 함께하는 APEC CEO 서밋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포럼 중 최대 규모다.
APEC CEO 서밋은 10월28~31일 주 행사장인 경주예술의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APEC CEO 서밋의 성패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글로벌 CEO의 참석 규모다. APEC CEO 서밋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0개 회원국에 있는 기업인 등 2000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유수의 글로벌 CEO들도 눈도장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의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 바 있다.
황 CEO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오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 재개가 허용됐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이 있는 한국은 엔비디아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다. 앞서 황 CEO는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도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참석 여부도 타진되고 있다. 앞서 최태원 상의 회장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올트먼 CEO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다. 오픈AI 코리아 출범으로 국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카카오 등 한국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의는 주요 CEO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CEO 서밋 개최 직전까지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상의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 임원들은 이미 등록을 많이 했지만, 임원뿐 아니라 CEO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CEO의 경우 일정이 임박해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인 만큼 국내 주요 CEO 대다수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의 회장으로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 회장을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은 직접 연단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의 경우 2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열리는 ‘퓨처 테크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는다. 퓨처 테크 포럼은 APEC CEO 서밋 공식 부대행사로, 국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한국의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나누고 국내외 기업, 학계에 몸담은 AI 전문가들이 APEC 회원국의 AI 전략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최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경주엑스포대공원 야외특별관에서는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참여하는 ‘K테크 쇼케이스’가 열린다. SK그룹은 반도체와 에너지, 냉각, 운영·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묶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K테크 쇼케이스 관계자는 “반도체, 전자제품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기술 시연과 전시로 세계 각국 참석자들에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EO 서밋이 단순한 경제인 교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게 상의의 목표다. CEO 서밋에서 진행되는 기조연설이나 발표·패널 토론 프로그램은 정상들의 특별 연설을 제외하고도, 20개가량이다.
주제는 최근 이목이 집중되는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전환, K컬처, 디지털 화폐, 탄소 중립, 디지털 헬스케어, 수소 모빌리티 등으로 정했다. 29일 현재 확정된 연사로는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CEO, 존 덴튼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업운영 사무총장, 케빈 쉬 메보그룹 CEO 등이 있다.
의장국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회원국 정상들의 특별 연설도 3~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 관계자는 “통상 CEO 서밋은 각국 정상들이 CEO들 앞에서 경제 정책 관련 연설을 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명실상부한 양대 산맥으로 선보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느 정상이 특별 연설을 할 건지는 현재 협의,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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