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같은 당 서범수·김태호 의원도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와 증인신문에 연달아 불응하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 의원도 오는 30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짬짜미로 ‘피고인 추경호’를 전제로 한 편파적인 수사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조사에 응하면 증인신문 철회’하니, ‘특검팀 의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출석을 검토 중’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했다. 그는 “출석을 검토 중인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며 “‘헛소리 언론플레이’를 하는 특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법원에 한 전 대표와 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도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아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재지정됐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부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는데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조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법원에 구인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환장을 정식으로 송달받아 이후 절차는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형 한국전쟁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별세, 박정선씨 남편상, 순옥·순희·병권·병구·병일 중도일보 지방부 논산 주재기자 부친상=29일 논산 놀뫼시민장례원. 발인 10월1일 (041)733-0404
■최양묵 전 MBC프로덕션 사장 별세, 의리 삼양식품 상무·승리 네이버 직원·영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부친상, 허재혁 카이스트 교수 장인상=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02)3410-3151
■조희욱 16대 국회의원(전국구·자민련)·전 아시아사이클연맹 회장·전 MG테크(현 MG티앤씨) 회장 별세, 전명희씨 남편상, 동호 MG티앤씨 대표·상균씨(재미) 부친상, 박세은·한송희씨 시부상=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02)3010-2000
■최창희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별세, 홍흥길씨 남편상, 인범 덴톤스리 고문 부친상=28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02)2072-2018
■안동명씨 별세, 용혁 대한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 부친상=28일 대전 나진장례식장. 발인 30일 (042)520-669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인 오는 27일 전후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방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문 뒤에는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중국과 북한 관련 정책 기조도 미국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관세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일본의 대미 투자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등도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일 기간 양국 정상회담에는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아니라 새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오는 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같은 달 15일쯤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 총리가 취임하기 때문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바뀌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를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6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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