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 수출 경쟁력 위한 한국 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 차단 목적한, 매달 외환개입 내역 비공개 제공…통상 갈등 완화 효과 기대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정책을 쓸 순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 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한 변동성’이란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인 1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축전에서 “새 중국 창건 후 지난 76년간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괄목할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3일 열린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두고 “날로 높아지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두 나라 외교 부문이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최근 방중을 놓고 “두 나라 최고영도자 동지들께서 이룩하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조중사이의 친선적인 래왕(왕래)과 실질적인 협조를 추동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중요한 견해일치를 이룩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활력 있게 전진시키며 두 나라 외교 부문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지난달 27∼30일 중국을 방문했다. 2022년 6월 외무상에 취임한 이후 첫 단독 방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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