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브로커 김모씨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29일 권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권 의원, 김 전 부장검사, 김씨,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이 끝나는 시점이 추석 연휴 중인 만큼 연휴가 시작하는 다음달 3일 전에는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추가 현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더 늘지 주목된다.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더 높은 양형기준을 갖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면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던 김 서기관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그는 지난 26일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조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 측은 “26일 오전에 의사 진료가 있었고 오후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이 없다고 거부했다”며 “한 총재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선 권 의원에게 1억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 총재의 최장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의 1차 구속 기간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전 검사 공천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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