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허위진단·무면허 진료···의료법 위반 올 상반기만 350건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허위진단·무면허 진료···의료법 위반 올 상반기만 350건

또또링2 0 17 2025.09.29 13:56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가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F1 쇼런이 다음달 12일 경기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경기지역 유일의 레이스 서킷(자동차 경주장)인 용인 스피드웨이에 F1 쇼런 행사를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F1은 세계자동차연맹에서 규정한 차체, 엔지니어, 타이어 등을 갖추고 경주하는 것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스포츠쇼 중 하나다.
이번 행사는 F1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한국에서 F1 자동차의 주행을 직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F1팀의 소속 드라이버인 발테리 보타스가 직접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밖에 F1체험존(레이싱 시뮬레이터, 레플리카 개러지 관람 등), 희귀차량전시(150여대), 하프타임쇼(K-POP), 서킷 체험 스피드 택시 등 이벤트들도 동시에 열린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약 3만 명이 경기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기도는 모터스포츠 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이벤트·컨벤션 등 마이스(MICE) 행사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행사 유치 협의를 진행해 8월 현장 답사 등 행정적인 내용을 지원해 국내 다른 유력한 장소들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F1 쇼런과 같은 기술 융합형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유치해 도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용인시가 모터스포츠 산업을 접목한 글로벌 마이스(MICE) 관광·스포츠 문화 이벤트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1 <우리말 겨루기>가 다문화 청소년 특집을 시작한다. 29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리말 대결이 펼쳐진다.
29일 방송되는 1부에선 다문화 청소년 4명이 도전에 나선다. 한국 국적 어머니와 앙골라 국적 아버지를 둔 마주환은 한국 국적을 택한 뒤 군 복무도 마쳤다. <우리말 겨루기> 우승 경력이 있는 서경석이 ‘우리말 짝꿍’으로 함께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유민호는 어머니의 다정한 한국어 선생님이다. 배우 박재민이 유민호의 기세를 끌어올리는 든든한 짝꿍으로 출연한다. 필리핀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윤영미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서동주 변호사가 그의 짝꿍으로 활약한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최유미는 예심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실력자다. 대학생이지만 모델로도 활동했고 홈쇼핑 방송에 리포터로 출연하기도 했다. ‘우리말 짝꿍’으로 나선 강아랑 기상캐스터가 그에게 밝은 힘을 더해준다. 오후 7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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