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25일 오전 3시쯤 부산 기장군 철마면 홍연폭포 입구에서 SUV 차량이 보호난간을 파손하고 6m 아래 하천부지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고 운전자 A씨(60대)와 동승자 B씨(50대·여)가 숨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됐고, 세무당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이 27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지난 4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다.
구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최 외무상이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최 외무상이 왕 부장의 “초청에 따라”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지 않고 홀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취임한 최 외무상은 그동안 대미·대러 관계를 주로 맡아왔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 외무상의 방중은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6년여 만에 만났다. 그간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 노동신문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요구를 시 주석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최 외무상이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을 들고 찾아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이 다음달 10일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시 주석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앞선 방중으로 시 주석의 답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 주석이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에 앞서, 한반도 균형외교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시 주석이 APEC에서 한·미 정상들과 만나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사전에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중국의 사전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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