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직장인 A씨는 “매일 정동길을 오가는데 이곳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점심 무렵 A씨와 함께 서울 중구 ‘이화박물관’을 찾은 직장동료 B씨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연히 따라 들어왔는데 여기에 유관순 열사의 ‘명예 졸업장’과 과거 기록물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기자가 ‘박물관 옆에 유관순 열사가 빨래를 하던 우물 터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이들은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느냐”며 놀라기도 했다.
매일 많은 시민이 정동길을 오간다. 하지만 이곳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록한 이화박물관과 유 열사가 독립운동 전 학창 시절을 보낸 이화학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는 28일은 유 열사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8세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지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 열사의 유해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일제가 군용기지 확장 명목으로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분실해 현재는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유 열사의 마지막 흔적들은 그가 독립운동을 도모했던 충남 천안에도 있지만, 이곳 이화여고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과거 ‘이화학당’이었던 이화여고 교정에는 그가 학우와 교사들을 위해 밤마다 빨래를 했던 우물과 기숙사 터가 있다.
유 열사는 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사촌언니와 함께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 교비생(장학생)으로 편입한 뒤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했다. 3·1운동으로 휴교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2년여간 이곳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유 열사가 살아생전 마지막 학교생활을 한 곳인 셈이다.
이화여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 주도하에 1974년 3월 유관순 기념관도 준공했다. 하지만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유관순 기념관도 함께 낡았다.
이날 찾은 유관순 기념관은 50년 넘은 세월 탓에 건물 벽면과 기둥마다 균열이 선명하게 보였다. 누수로 인한 녹물 얼룩도 벽면과 천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곰팡이 냄새도 났다. 기념관은 지난 1988년부터 고 이희호 여사가 매년 열어온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 공간으로 일부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5일 학교 관계자는 “기념관은 현재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최소한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유관순 열사의 뜻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기념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관순 기념관은 이화여고 내 시설이라 서울시나 시교육청의 지원도 불가능하다. 통상 교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화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는 국공립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유관순 기념관을 학교복합시설로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유 열사의 업적과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학교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현재 많은 동문이 십시일반으로 공사비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의 한 타이어 창고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6일 오전 11시35분쯤 전남 광양시 태인동 한 타이어 창고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화물질이 많아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광양시는 안전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변도로를 우회하고 마크스를 착용해 달라고 안내 했다.
당국은 화재 진압을 완료하는 데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 101층 주산복합시설인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 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 급등한 상태였다. 공사 측의 주장대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이 54억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10조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가 같은 법 10조2항에서 정한 처분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16일이 부과종료 시점”이라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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