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운항해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을 때 적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입국한 6명이 제주까지 항해하고,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땅을 밟을 때까지 군경 어디서도 밀입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함정 내 레이더 등을 통해 이상 물체를 탐지한다.
중국에서 고무보트가 제주로 출발한 지난 7일에도 대형 경비함정이 운용됐다. 감시 범위가 넓은 데다 보트의 크기, 재질, 바다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육안이나 레이더로 고무보트를 식별하는 데 실패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로 물체를 판독하는 레이더 특성상 철판, 나무 등의 재질이 아닌 고무보트는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선과 같이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해군 역시 “이번 고무보트처럼 크기가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은 군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250㎞에 열 영상 감시 장비(TOD) 40여대와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안 레이더 역시 군경 장비와 같은 이유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다. 열로 물체를 감지하는 TOD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입국 고무보트가 제주를 11해리(약 20km) 남겨둔 지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불빛을 끄고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나흘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제주 해안 경계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번 밀입국 사례가 과연 처음인지,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군으로,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제주 해안 경계에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긴급하게 이달 한차례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이번 주 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사업부 매각 관련 합의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 계열 소셜미디어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중동권은 향후 틱톡의 팔레스타인 관련 콘텐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뉴탄친은 22일 위챗에 선이 푸단대 교수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중국 기업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했으며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지켰다”고 전했다.
선 교수는 뉴탄친이 인용한 게시물에서 지난 몇년 동안 틱톡의 미국 내 보안사업은 틱톡-미국 데이터 시큐리티(USDS)란 이름의 합작 투자회사가 맡아 왔다며 “USDS는 미국 합작투자사로 전환돼 미국 측이 지분 대다수를 보유하게 되지만 바이트댄스는 앞으로도 ‘단일주주’로서는 최대 지분을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미국 법인이 세워진 후에도 보안 외 전자상거래, 브랜드 광고, 국경 간 상업활동을 포함한 대부분 사업은 바이트댄스가 계속 맡는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알고리즘은 여전히 ​​바이트댄스의 소유이지만, 사용 허가는 USDS에서만 가능하며 “허가 절차에서 최종 결정은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선 교수는 “믿을 만한 여러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뉴탄친은 중국 상무부가 2020년 알고리즘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한 것을 언급하며 “기술 판매는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사용 허가뿐”이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와 관련해 “틱톡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미국 내에서 학습·재학습돼 운영될 것”이라며 “바이트댄스의 통제 밖에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틱톡의 새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미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미국 투자자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국가 안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내 공식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다.
외신들은 중국이 자국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틱톡을 협상카드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틱톡을 국가안보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틱톡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협상카드”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입장에서 (면허 대여 형태의) 알고리즘 기술 수출은 기술 수출 강국이라는 꿈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여러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틱톡 알고리즘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통제하는지 세부적 사항은 불분명하다”며 틱톡이 알고리즘 기술의 ‘껍데기’만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정치학 교수는 앞서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틱톡 알고리즘 문제는 중동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공화당 측이 틱톡을 국가안보 문제로 거론한 이유 중 하나는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발발 이후 틱톡에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에 비판적 콘텐츠가 틱톡에 많이 추천된다는 것이었다.
알자지라는 향후 틱톡 미국 사업에 관여하는 오라클의 창업자 래리 앨리슨이 열렬한 이스라엘 지지자라고 지적하며 “틱톡의 미래에 대한 오라클의 역할이 커졌다”고 전했다.
경기 부천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가방 등 1200만원을 징수했다.
부천시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천시에 등록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3만 871명으로, 부천 전체 76만2192명의 4%이다. 지난 1월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3명에 체납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의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넓은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체납기동팀은 A씨가 보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해 조세회피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 집을 수색하고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체납액 1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현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체납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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