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아내와 두 아들을 수면제로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전날인 5월 31일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혼자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지인 차량을 타고 광주로 이동하다 범행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 문제 등 생활고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꾸짖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요지를 낭독하는 도중 목이 멘 듯 중간중간 말을 잘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은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모습과 A씨의 범행 경위를 언급하며 “피해 아들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9월 중순까지 수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미국 관세 여파로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이 4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27억2000만 달러)보다 10.6% 줄었다고 22일 발혔다. 9월 1∼20일까지 조업일수는 16.5일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해(13.0일)보다 3.5일 많다.
9월 1∼20일까지 승용차(14.9%), 선박(46.1%), 무선통신기기(3.3%)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세와 견조한 IT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수출은 27%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전체의 2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베트남(22.0%), 유럽연합(EU·10.7%), 대만(22.9%) 등 주요 국가에서 증가했다. 대미 수출 역시 6.1% 늘었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3억9700만 달러로 전년(4억7500만 달러) 대비 16.4% 감소했다.
지난달 월간 수출도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가량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1~20일까지 수입은 382억 달러로 작년보다 9.9% 늘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9월 말까지 조업일수는 전년 대비 4일 많다. 그러나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으로 조만간 수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제보자 보호라는 구실로 증거 공개를 거부하는 모습은 ‘그렇게 자신 있다면 까라, 왜 못까냐’는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앞세우며 본질을 바꿔치기하는 괴담 정치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출처 불명, 사실무근의 녹취 공작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버젓이 유포해 국회를 농단하고 사법독립을 침탈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공장 서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녹취조작 거짓선동이 거짓이 아니라면 제보자를 정확히 밝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소·고발해 보라”며 “국회 회의장 밖에서 면책특권을 벗고 기자회견을 해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한덕수 전 총리·김충식씨·조희대 대법원장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도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녹취록이 인공지능(AI) 음성이라며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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