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고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9.22.~9.26.)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긴 ‘치매’ 용어를 바꾸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은 21일,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명으로,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한자 ‘어리석을 치’와 ‘어리석을 매’ 자를 합쳐 치매라고 써왔다.
이에 대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 ‘치매’가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인 법 개정 제안 이유로 들었다.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같은 해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 과반(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치매 용어를 바꾼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대만, 중국·홍콩은 치매란 용어를 각각 뇌인지저하증, 실지증, 뇌퇴화증으로 바꿨다. 미국은 정신질환 분류기준에서 ‘치매(Dementia·정신 이상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주요 신경인지장애’로 바꿨다.
다만 대한치매협회는 인지저하증이란 단어에도 ‘저하’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기는 만큼 치매 명칭을 바꾸는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의료 용어와의 혼선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했다. 당시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협의체는 대체용어 후보군으로 인지저하증과 인지병을 제시한 바 있다. 인지저하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평가를, 인지병은 용어가 간결해 사용하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거점공항인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대 중 2대가 지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항 지연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로 늘어나다가 2023년에는 22.7%, 2024년에는 21.3%로 급등했다. 올 1~8월까지도 18.7%이다.
지난해 공항별 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33%인 포항공항이다. 이어 사천 32.6%, 군산 30.3%, 원주 26.7%, 제주 22.2%, 김포 22%, 김해 19.8% 순이다.
올 1~8월에는 원주가 29.1%로 가장 높았고, 군산 28.2%, 사천 23.5% 순이다.
특히 거점공항인 제주·김포·김해공항도 각각 19%를 기록,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2025년 8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1385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지연율 개선을 위해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와 인공지능(AI) 장비 확충, 주기장 개선 등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연율은 여전히 20%에 달해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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