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제보자 보호라는 구실로 증거 공개를 거부하는 모습은 ‘그렇게 자신 있다면 까라, 왜 못까냐’는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앞세우며 본질을 바꿔치기하는 괴담 정치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출처 불명, 사실무근의 녹취 공작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버젓이 유포해 국회를 농단하고 사법독립을 침탈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공장 서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녹취조작 거짓선동이 거짓이 아니라면 제보자를 정확히 밝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소·고발해 보라”며 “국회 회의장 밖에서 면책특권을 벗고 기자회견을 해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한덕수 전 총리·김충식씨·조희대 대법원장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도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녹취록이 인공지능(AI) 음성이라며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 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승인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돼 유발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중 정신질환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1~6월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해철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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