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강동원씨, 가수 씨엘의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민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소속된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부 처분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의 알고리즘 기술을 넘겨받고 미 기업과 투자자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미·중 4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투자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법인을 신설해 미국 내 틱톡 사업 운영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투자자 컨소시엄에는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러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벤처 투자기업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이 참여한다.
신설 법인 지분 80%는 미국 투자자들이, 나머지 지분은 중국 주주들이 소유한다.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과 KKR, 제너럴 애틀랜틱 등이 새 법인의 투자자로 계속 참여한다. 법인 이사회는 미 정부가 임명한 1명을 포함해 다수의 미국인으로 채워진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미국 내 틱톡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 엔지니어들이 바이트댄스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기술을 이전받은 뒤 이를 토대로 새로 개발한다. 틱톡 알고리즘 기술 수출을 금지해온 중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도 바이트댄스의 망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전화 통화에서 최종 합의하면 시행된다.
바이트댄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향후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새로운 미국 법인이 틱톡을 통제”하지만 “일부 중국적 특징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미·중이 틱톡 매각 문제에서 빠르게 합의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국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펜타닐,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등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교수는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해서가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드리드 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 및 국내 압력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이 쟁의 행위 중 원청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는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의 천막만 제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한화오션이 원청 노조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지난해 11월 하청 노조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4일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는데 사측의 저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거통고지회는 노숙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한화오션은 같은 해 12월26일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거통고지회는 이후 원청 노동조합은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 천막만 제재한 게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화오션은 국가 보안 시설인 사업장에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반입하고, 천막이 중장비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와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를 달리 판단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유사한 목적, 방식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면 천막 설치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영노조가 사업장 내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 반입 여부를 허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하청 노조에는 사전에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오션측 근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천막 설치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장비를 옮길 때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거통고지회가 명확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한화오션에 “향후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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