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앞으로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도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오는 17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해 전 자치구 확대로 자체 배달 체계를 갖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자체 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라이더 실시간 위치 확인과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배달 완료 사진 전송(비대면), 평균 배달 시간 단축(20분) 등으로 배달 지연·취소 등의 불편을 최소화해 서비스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지급) 혜택과 함께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 페이백 프로모션(10%)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지속 시행해 공공배달앱 이용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는 낮은 중개수수료(2%)와 광고비 부담 없는 운영구조, 다양한 소비자 할인 혜택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회원 수(211만9445명)는 48.1%(약 1.5배)배 늘었다. 가맹점수(5만69개소)는 19.3%(약 1.2배), 누적 매출액(671억 1900만원)은 161.1%(약 2.6배) 증가해 모든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땡배달은 사장님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사장님과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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