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9개월 만에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가 상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준은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취업자 수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정 책무 달성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위험의 균형이 (물가 상승에서 고용 둔화로) 이동한 점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빅 컷’(한 번에 0.5%포인트 이상을 인하)은 없었다.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이사 12명 중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 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만 0.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정된 고용 수치를 보면 지난 7월 FOMC 회의 당시와 달리 노동시장이 더 이상 견조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 대비 2만2000명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7만5000)를 크게 밑돌았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일 것이라며 가격 수준의 일시적 변동에 그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나 이 일시적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에 각각 열린다.
연준은 또 올해 미 경제성장률 전망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 전망은 4.5%로 유지했다.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해마다 반복되는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주차공간과 대중교통 등이 부족해 불법주차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은 올해 일본·대만·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중국·몽골·홍콩·캄보디아 등 9개국 32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용객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317만4649명, 2023년 369만5996명, 지난해는 457만9221명 등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290만4960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만1955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서 불법주차 등 주차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탓에 이용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의 주차면수는 5400여대로 전국 공항 중 3번째로 크다. 하루 평균 이용객의 절반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하다. 청주공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급행 747번, 좌석 407번 등 4개 노선이 전부다. 이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과 남부터미널을 오가는 버스 노선은 각각 일 5회, 3회가 전부다. 경기를 오가는 노선도 일 4회의 평택 노선뿐이다. 충주(일 8회), 대전(일 8회), 천안(일 6회) 등 인근 주요 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도 손에 꼽을 정도다.
여기에 1088면을 갖춘 청주공항의 주차타워 3~4층(580면)이 방수 공사로 올해 말까지 패쇄되면서 주차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공항 측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8월부터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도로 주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탓에 짐이 많은 공항 이용객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며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없어 안내 스티커만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기관인 청주시와 경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탐정사무소 주차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추석기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차타워 방수 공사를 중단하고 주차타워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