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국민연금 수급액, 308만원 대 11만원···한 지역 안에서도 ‘최대 27배’ 차이

의정부변호사 국민연금 수급액, 308만원 대 11만원···한 지역 안에서도 ‘최대 27배’ 차이

또또링2 0 4 04:56
의정부변호사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난항을 겪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지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와 줄다리기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팀당 각 10경기 남짓 남겨놓고도 삼각관계가 뜨겁다. KT, 삼성, 롯데가 매일 4~6위를 주고받는다.
15일 현재 4위 KT와 5위 삼성이 1경기 차, 6위 롯데는 삼성과 0.5경기 차다. 연승이나 연패라도 하면 순위가 확 바뀌게 되는 살얼음 경쟁 속에서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서로의 맞대결까지 섞여 있다.
KT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선두 LG와 3연전을 치른다. 20일에는 2위 한화와 만난 뒤 21일 삼성과 경기를 치른다. 이강철 KT 감독이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한 기간이다.
당초 이강철 감독은 LG와 만나기 전까지 승수를 벌어놓겠다고 계획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3위 SSG와는 1.5경기로 좁혔지만 아래 팀들로부터 달아나지 못했다.
올시즌 KT의 LG전 상대전적은 5승8패로 열세다. 80승에 선착한 LG는 정규시즌 우승을 위한 매직 넘버를 어서 줄여야 하는 목표를 가졌다. 부상당했던 출루왕 홍창기도 복귀하면서 시즌 막판 총력전에 돌입해 더 어려운 상대가 됐다.
KT가 믿을 구석은 선발진이다. 선발진 평균자책은 3.86으로 LG(3.48)와 견줄 수 있다. 지난주 불펜으로 잠시 전환했던 외국인 투수 패트릭 머피도 선발진에 복귀한다.
첫 단추를 끼울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의 호투가 필요하다. 앞서 11일 LG전에 선발 등판했을 당시에는 4이닝 4실점(3자책)으로 부진했다. 헤이수스가 이번 LG전에서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이번주 KT의 마운드 운용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삼성과 롯데는 16~1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격차가 0.5경기에 불과한 만큼 어느 한 팀이 2경기를 모두 가져가버리면 5위 자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상대 전적은 롯데가 7승1무5패로 조금 앞서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삼성이 더 좋다. 2연전은 삼성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대구 홈에서 열린다. 삼성 타선은 홈에서만 90개의 홈런을 쏘아올렸다.
16일 첫 맞대결에서는 삼성 헤르손 가라비토와 롯데 알렉 감보아가 선발로 나서 대체 외인 투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보아가 팔꿈치 불편감을 이유로 선발 등판을 미뤄 국내 투수 박진이 나선다. 선발 싸움에서 객관적으로 삼성이 앞선 채 출발하게 됐다. 다만 13일 SSG전에서 18안타로 12득점을 만들어낸 뒤 이틀을 푹 쉬고 나서는 롯데 타선도 만만치 않다.
삼성은 롯데와 맞대결을 치른 뒤 18일 창원에서 NC와 경기하고 20일에는 LG, 21일에는 KT와 차례로 만난다. 삼성은 NC와 8승7패로 팽팽했고 LG에는 6승9패, KT에는 5승10패로 열세였다.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일정이다.
롯데는 삼성과 만난 뒤 19일 NC, 20일 키움과 대결한다. 올시즌 NC와는 7승7패로 호각세였고 키움 상대로는 11승4패로 넉넉히 앞섰다. 18일과 21일 경기가 없어 쉬는 터라 투수 운용에 여유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롯데는 15일까지 10개 팀 중 가장 많은 134경기를 치렀다.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잔여 경기가 적다는 점이 편치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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