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손흥민(33·LAFC)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진출 이후 첫 해트트릭을 쏘아올렸다.
손흥민은 18일 미국 유타주 샌디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3·4·5호 골을 연달아 터뜨렸다. LAFC는 손흥민의 해트트릭에 데니스 부앙가의 쐐기골을 묶어 4-1 대승을 거뒀다.
오랜만에 연승을 내달린 LAFC는 승점 47점을 기록, 시애틀 사운더스(승점 45점)를 제치고 서부콘퍼런스 4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해 후반 41분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와 교체될 때까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의 위엄과 함께 왜 자신이 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의 주인공인지 입증했다. 이날 활약으로 손흥민은 MLS 입성 후 6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1개의 공격포인트다.
한꺼번에 3골을 넣으면서 세리머니도 쏟아냈다.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는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펼쳤지만, 해트트릭을 완성한 세 번째 골 직후에는 평소 하지 않던 앞구르기까지 해보이며 흥분과 기쁨을 표현했다.
이로써 LAFC에서는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이 나왔다. 이전 경기인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전에서 부앙가가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경기 뒤 “저희(나와 부앙가)가 잘해서 해트트릭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팀의 다른 선수들이 조명받기를 바란다. 특히 수비 진영 선수들이 상대 팀의 크로스와 슈팅을 잘 막아줬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아주 즐거운 경기를 하고 있다. 골을 넣든 안 넣든 매 초, 매 순간, 매 훈련, 매 경기가 즐겁다”며 활짝 웃었다.
부앙가 역시 “나와 쏘니는 서로 잘 보완해주기 때문에 호흡이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엔 내가, 이번에는 쏘니가 해트트릭을 했는데 그가 팀에 온 덕분에 공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훨씬 많이 생기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손흥민의 득점쇼는 전반 3분 시작됐다. 손흥민은 역습 찬스에서 과감한 침투에 이은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책임졌다.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호쾌한 중거리슛으로 골을 추가했다. 손흥민은 전반 16분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라이언 홀링스헤드가 내준 공을 오른발로 때려 솔트레이크의 골문 오른쪽 구석을 꿰뚫었다.
LAFC는 전반전 솔트레이크에 12개의 슈팅을 허용했다. 흐름을 내주고도 수비에서 공격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져 2-0 리드를 지켰다. LAFC가 전반전에 시도한 슈팅은 4개였다. 그중 2골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날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빛났다.
손흥민은 후반에도 질주했다. 후반 12분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낮게 깔아찬 왼발슛이 왼쪽 골대를 강타했고, 후반 18분에는 오른쪽 페널티지역에서 시도한 오른발 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2-1로 쫓기던 후반 37분 역습 찬스에서 기어이 다시 한 번 솔트레이크의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은 부앙가가 옆으로 내준 공을 향해 감각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왼발로 밀어 넣어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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