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불법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8)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B씨(44)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경기 광명·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결제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주범 격인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유사성 검토를 마치고 집계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총 199건(피해액 1억2600만원)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1억7000여만원)이라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료를 갖고 얘기한다”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서 의원의 의혹에 신뢰성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공개 부인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도 수사를 촉구했다고 하면, 조 대법원장이 (회동했다고 의혹이 제기된)‘네 분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의혹”이라며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물론 일부에서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쿠데타 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도 ‘아니다, 조심하자’ 했지만 사실로 드러났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의혹은 있고, 또 사실상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정은 특검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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