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있을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환경 관련 문제 대응 논리,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기각을 이끌어 내고, 인용되더라도 즉시 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 유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에 대해 지난 12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됐었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은 김 여사가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종묘관리소장 등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단 사용에 관여한 대통령실 등의 공모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면서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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