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과 관련해 정보보안 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고 정황이 나타나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배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업에서 사고 접수를 해야 과기정통부가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카마그라구입 의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현행 정보보안 사고 대응 구조가 기업이 침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논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잇따라 정보보안 사고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관점에서 사고에 대응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배 장관은 해킹을 방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시하거나 통신망 차원에서 해킹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을 예시로 들었다.
배 장관은 부처 역점 정책인 인공지능(AI) 발전과 확대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당겼다며 2030년까지 GPU 20만장 구축 방안을 고민 중이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GPU는 동시에 대규모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작동을 위한 필수재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기업에서 GPU 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배 장관은 최근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자신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것을 계기로 AI 정책에 속도를 붙일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정부 부처들이 ‘인공지능 전환(AX)’을 향해 각자의 목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총리 부처로 승격이 되면) 하나로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컴퓨팅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중요하다며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SMR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SMR 상용화 시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