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아이들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5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약 1시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아 200여명과 직원 등 235명이 급하게 대피해야 했다. 또 유치원 건물 외벽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외벽 내장재와 배전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유치원 외벽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2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오후 3시4분쯤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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