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을 이틀 앞둔 16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소속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한강버스 사업 총체적 난맥상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이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지난 2일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분트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