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호주, 트럼프의 ‘오커스 힘 빼기’에 11조원 투자로 맞대응

상간남소송 호주, 트럼프의 ‘오커스 힘 빼기’에 11조원 투자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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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호주 정부가 미국·영국과 맺은 3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관련 조선소 시설에 120억호주달러(약 1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오커스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자 호주가 자국 국방 예산을 대거 들여 오커스 협정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주 서부 퍼스에 있는 헨더슨 해군 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120억호주달러를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군과 영국군 함정이 순환 배치되고 미군이 자국 핵잠수함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헨더슨에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호주달러(약 23조1400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호주의 투자금이 선급금 형식이라고 전했다.
말스는 또한 “호주에 필요한 역량을 가져오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2022년 이래 호주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도 밝혔다. 호주의 국방 지출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인데 미국은 이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기인 2021년 탄생한 오커스는 203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최대 5척을 제공하고 미·영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군사 공조를 확대하려는 구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오커스 협정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잠수함 건조 역량 등 해군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연간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을 건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이전하는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오커스 재검토 방침은 방위 협력을 확대해온 기존 미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방미한 말스 장관에게 오커스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말스 장관도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오커스 관련 일정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첨단기술 협력을 다루는 ‘필러2’의 경우 극초음속 무기나 자율비행 무인기(드론) 등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이달 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도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오는 17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해 전 자치구 확대로 자체 배달 체계를 갖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자체 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라이더 실시간 위치 확인과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배달 완료 사진 전송(비대면), 평균 배달 시간 단축(20분) 등으로 배달 지연·취소 등의 불편을 최소화해 서비스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지급) 혜택과 함께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 페이백 프로모션(10%)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지속 시행해 공공배달앱 이용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는 낮은 중개수수료(2%)와 광고비 부담 없는 운영구조, 다양한 소비자 할인 혜택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회원 수(211만9445명)는 48.1%(약 1.5배)배 늘었다. 가맹점수(5만69개소)는 19.3%(약 1.2배), 누적 매출액(671억 1900만원)은 161.1%(약 2.6배) 증가해 모든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땡배달은 사장님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사장님과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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